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법적 규제: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책임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법적 규제: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책임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법적 규제: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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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차량의 자율 주행부터 교통 관제, 물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교통 분야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효율성, 안전성, 편리성 증대라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술 오작동,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윤리적 딜레마,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새로운 법적, 윤리적 과제를 야기합니다.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특화된 법적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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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동향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핵심 기반인 AI 기술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AI 시스템(예: 생체 인식, 자율주행, 의료 진단 등)에는 더 엄격한 사전 평가,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인간의 감독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AI 기술의 특성상 세부적인 규칙을 모두 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윤리적 원칙(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글로벌 동향:

• EU AI Act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세계 최초의 AI 관련 포괄적 법률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AI 시스템을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자율주행차 관련 AI가 포함되며, 시장 출시 전 엄격한 적합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유럽과 달리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법 제정보다는 산업별,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기존 법률 적용을 통해 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백악관의 'AI 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과 같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권고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규정' 등 AI 기술의 적용 범위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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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교통 시스템 관련 법적 규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AI 기술을 실제 교통 인프라 및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AI 기술 자체의 규제 외에도 교통 시스템 특유의 안전, 책임,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중요합니다.

• 자율주행차 법규:
  • 레벨별 책임 소재: 자율주행 레벨(SAE 기준 0~5단계)에 따라 운전자와 시스템(제조사) 간의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특히 레벨 3부터 시스템이 주행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며, 레벨 4 이상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또는 제조사의 책임이 크게 증가합니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보험 및 손해배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 기준: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방지(기능 안전, ISO 26262),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확보(SOTIF, ISO 21448), 사이버 보안(ISO/SAE 21434)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기술적 안전 기준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 임시 운행 허가 및 시범 지구: 상용화 전 기술 검증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시험 운행을 허가하고,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관리합니다.
  • 데이터 기록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을 위해 자율주행차의 운행 데이터(자율주행 모드 작동 여부, 운전자 개입 기록 등)를 저장하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법규:
  •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대한민국):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ITS 기본계획 수립,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교통체계지능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스마트 교통 시스템도 스마트 도시의 핵심 요소로 포함됩니다.
  •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및 데이터 공유: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 V2X 기술은 교통 효율과 안전을 높이지만, 통신 보안,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법적 규제 현황

대한민국은 AI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선제적인 규제 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본법 (가칭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법안으로, AI 산업의 진흥과 함께 AI 윤리, 안전성 확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면서도,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의무와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EU AI Act와 유사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조화 및 AI 생성물의 저작권,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설명 책임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법):
  • 2020년 5월 시행되어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운행 설계 영역, 운전자 운전 전환 요구 등), 임시 운행 허가, 시범 운행 지구 지정 및 특례, 자율주행 관련 기록 장치 의무화 등을 규정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나 시스템 개발사에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및 결함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련 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간 법률이며,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등 정책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및 등록, 안전 검사 등 기본적인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AI 시스템, 특히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차량 위치 정보, 운전자 운행 패턴, CCTV 영상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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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규제 방향 및 주요 과제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법적 규제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기술 중립성 유지: 특정 기술이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AI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안전과 윤리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 국제적 조화: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 및 규제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전자, 제조사, 시스템 개발사, 인프라 제공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보험 및 손해배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데이터 활용 및 보안: AI 기반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AI 윤리 및 공정성: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 특례: 새로운 기술의 법적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되,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AI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법적 규제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논의와 기술 검증을 통해 미래 교통 환경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